[문화시론] 2014년03월

행복주택 프로젝트와 풍수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서민의 눈길을 끌었던 부동산 정책이 ‘행복주택프로젝트’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행복주택프로젝트가 공약으로 등장했다. 기찻길 위에 아파트·기숙사를 건설하여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대도시 지역이 대상이다.

부족한 대도시의 택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기차 길 부지 외에도 유수지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이 주거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민간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견제하려는 견제수단도 필요하다고 한다. 저렴한 만큼 주거환경도 나빠진다면 저렴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가 말하는 주거환경의 질적인 부분에서 철도선로 위의 아파트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찻길 위의 아파트(신정동 양천아파트)에서 진동, 소음,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됨에 따라, 전철 선로 위에는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고 선로 주변에 있는 부지를 주로 활용키로 하였다. 선로 위에 주택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한다는 것은 선로 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진동, 소음,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은 주거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주택 가용성 창조 측면에서는 상위 주거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거주기간을 단기·차등화해 거주주택의 회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임을 시인하고 있다.

출구전략은 있는가?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50년을 견디지 못하는데, 50년 후에 철거할 때 안정성에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다음세대가 위험성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이다.

풍수적으로는 건물의 아래가 지면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 기초에 바람과 습기에 노출되면 건물의 수명이 짧아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물 아래 어둡고 습기 차고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의 오염문제는 철로 근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이다. 햇볕이 들지 않고 습한 까닭에 잡다한 병균의 온상이 되기 쉬운 환경이다. 그 다음 오염된 공기가 아파트 실내로 들어간다면-? 신혼부부일 경우 산모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압선 문제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대부분 철로에는 고압선이 설치된다. 고압전기와 건강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데, 철로 위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임상실험용 모르모트가 된다.

이보다는 하층민용 아파트의 경우 동간 거리를 좁히거나 층고를 낮추거나 하여 짓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르겠다. 안정선이 확보될 때까지 폐철로 부지나 철로주변 부지를 활용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공약이행에 대한 압박감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이미 때는 늦다. 주거문화의 향상의 근본은 안정성에 따르는 행복이다.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주거시설은 도박이다.[qsoon]

김규순 (풍수저널리스트)